위원으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인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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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아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4-29 17:22본문
포장이사견적비교 부장판사,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법·정책·사회 분야 위원 3명, 기술·서비스·개발연구 분야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사법부에서의 AI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로드맵 등을 점검한다.
개인정보 보호 등 AI 도입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법령 해석·입법 제안, 대법원 규칙 등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판결 등 사법 데이터에서의 AI 기술 활용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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