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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2텔레contiTEAM✔️◀토토DB상담✅^ 지방선거 1년앞 '돈 뿌리기'남해군, 민생안정 명목 삼아군민 1인당 10만원 지급 약속재정 열악한 보성·진안 등도10만~30만원 현금 지급나서"지방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소비진작 등 실효성도 의문"경상남도 남해군이 다음달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4월 15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과 일부 외국인 등록자다. 총 지급 규모는 약 4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해군이 현금성 지원을 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군의 현재 재정자립도는 10.04%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역시 7~9%를 맴돌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전라남도 나주시도 올해 초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지급 총액은 112억원에 달한다. 나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 역시 재정자립도가 14% 수준에 그친다. 정작 나주시는 지역화폐의 소비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자 이달 말까지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앞다퉈 대규모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늘리기' 등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남 남해군을 비롯해 전북 진안군(재정자립도 6.7%), 전남 보성군(7.0%), 완도군(7.2%), 진도군(7.3%), 해남군(7.8%) 등은 최근 들어 10만~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일부 지자체는 인구 유치를 위해 '현금성 장학금'까지 내걸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타 지역 대학생이 전입하면 최고 28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 경북 안동시, 경남 밀양시 등도 대학생 전입자에게 1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민생지원금이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조례 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어 통제 불능이라는 점이다.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25개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자체는 전체의 81.5%에 달한다.지역화폐나 현금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