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앞두고 '구속취소'…정치권 해석 분분 > 갤러리

성범죄전문변호사<앵커> 정치권 움직임은 김상민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여당 분위기는? [김상민 기자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거라는 예측들도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오늘(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크든 작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의 논란이 있다면 이거는 헌재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적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헌재도 기각 또는 각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한다 이런 기대감이 읽히고 있습니다. 다만, 비윤계에서는 "구속 취소와 탄핵은 별개"라는 입장인데요.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탄핵이 인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헌재가 어떻게 이를 무시하겠냐는 겁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내일 집회 같은 데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격한 환영 의사를 밝히면 여기에 거부감을 느낀 중도층이 오히려 더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감도 당 안에서는 읽히고 있습니다.] Q. 야당 반응은? [김상민 기자 : 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황당하다, 실제로 석방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다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예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괜히 과하게 반응을 해서 마치 큰일이 터진 것처럼, 여권의 바람대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외부에 필요는 없단 분위기도 읽힙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검찰이 산수 잘못한 거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도 냈는데 이재명의 입장도 당 내 이런 분위길 보여준다고 봐야겠죠. 대체로 탄핵심판 선고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선고일정이 더 늦어진다거나 선고 시점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보는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반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결집을 하고 여권의 합리적 스피커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윤 대통령 탄핵에 탄성 하는 세력이 결집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금 상황이 불리하지는 않겠다는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