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고 헌재 판단에 영향 주지 않아" > 갤러리

인천성범죄변호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군사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실체적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 뒤 즉시 원내 공지를 통해 긴급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 위해 모든 조치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중요한 견해를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애매한 점이 있을 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인권적 조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나 윤석열부터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